인수위 “군산-장항 토사 매립 8천억 낭비”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예산 10%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에 예산이 남더라도 반납하거나 삭감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산 장항간 항로 준설공사가 한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닥에 쌓인 토사 처리를 위해 매립 지역을 새만금 인근으로 정했습니다.

매립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 689억 원,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매립지를 만들지 말고 새만금에 매립하면 예산 8천 349억원이 절감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녹취> 진수희 : "관계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거나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으로 생긴 낭비 사례다."

인수위가 지적한 예산 낭비유형은 모두 7가집니다.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과 중복투자,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등으로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사례만 8천 건이 넘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보도블럭 교체를 비롯한 소모적 시설공사, 외유성 출장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예산불용액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해에도 깎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이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오랜시간 나눠서 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이달말 이같은 내용의 지침서를 발간하고 국가재정법도 손질해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