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앵커 멘트>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30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또 다시 투기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는 주택투기지역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 남구와 중구, 동구, 북구 등 6곳입니다.

역시 같은 날부터 풀리는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입니다.

이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에만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 "지방은 집값과 청약시장의 안정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재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우선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도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1가구 2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분양권에 웃돈이 1억 원가량 붙어 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피로(웃돈 주고받고) 전매 가능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사더라고요."

충북 청주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뒤 이른바 '떴다방'이 등장할 정도로 투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지방의 해제조치가 수도권 전역 규제완화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의 미분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낮추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