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안대로 통과…‘추가 선정’ 여지

입력 2008.02.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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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선정과 정원 배정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법학 교육위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지만, 추가 선정에 대한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번이나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학 교육위의 원안대로 서울 권역 15개, 기타 권역 10개 등 모두 25개 대학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본인가 대학을 선정할 때 변동 상황이 생기면 지역 균형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총정원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교육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모두 살리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인가 취소 등으로 남는 인원이 생기거나 총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모두 변동 사항에 포함됩니다.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김신일 (교육부총리):"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입니다. 대학별 성적과 심의 내용 등 전부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안에 로 스쿨 협의회가 구성되고, 다음달엔 전형계획이 발표되는 등 설립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가 대학이 선정되는 9월까지는 탈락 대학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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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원안대로 통과…‘추가 선정’ 여지
    • 입력 2008-02-04 19:51:03
    뉴스타임
<앵커 멘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선정과 정원 배정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법학 교육위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지만, 추가 선정에 대한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번이나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학 교육위의 원안대로 서울 권역 15개, 기타 권역 10개 등 모두 25개 대학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본인가 대학을 선정할 때 변동 상황이 생기면 지역 균형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총정원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교육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모두 살리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인가 취소 등으로 남는 인원이 생기거나 총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모두 변동 사항에 포함됩니다.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김신일 (교육부총리):"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입니다. 대학별 성적과 심의 내용 등 전부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안에 로 스쿨 협의회가 구성되고, 다음달엔 전형계획이 발표되는 등 설립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가 대학이 선정되는 9월까지는 탈락 대학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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