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도 ‘빈익빈 부익부’

<앵커 멘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규모나 혜택의 범위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각 자치구는 자녀 출산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외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셋째자녀를 낳았을 경우, 용산구는 5만 원, 중구와 강남구 등은 20배에 달하는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줍니다.

반면 아예 주지 않는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7곳이나 됩니다.

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서울 상계동) : "좀 황당하죠,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네는 얼마고 우리는 얼마야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에 서울 노원구는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노원구청장) : "현재의 출산장려금을 자치단체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출산과 양육의 지자체별 지원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 "결국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례적으로 지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출산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