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낙하산’ 여전

<앵커 멘트>

최근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넉달전, 퇴직임원의 낙하산 취업을 막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상임 감사를 선임하는 국민은행.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국장 출신의 한 인사는 지난 14일, 퇴직과 동시에 신한은행 상임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뒤 금융회사나 관련 협회에 다시 취직한 사람은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녹취>은행 관계자:"감독기관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좀 편하게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로비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져 제대로된 감독업무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퇴직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겠다며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업무관련성이 없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희망이 있으면 취업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금융감독원의 경우 포괄적 업무연관성을 인정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대로된 규제를 해야할 것입니다."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에 따른 낙하산 논란을 없애겠다던 금감원의 약속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이해관계에 밀려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