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 공백 막아야”

[고대영 해설위원]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기세싸움으로 새 정부가 모양새를 갖추고 출범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예비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새 대통령이 오는 25일 내각도 꾸리지 못한 채 혼자 취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새 내각을 곧바로 꾸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새 장관을 임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새 대통령이 현 정부의 장관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오만한 자세가 파행을 몰고 왔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얘긴데 긴박한 상황 에 정작 국민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권입니다.

국정 파행이 불 보듯 뻔한데도 한사코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속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압도적 다수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야당에 발목이 잡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음직 합니다.

민주당도 이 당선인의 밀어붙이기가 거대 여당의 출현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셈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를 이유로 조직개편 전체를 막는 야당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조직 개편에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총선 표에 앞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파행 속에서 첫 발을 내딛기를 바랄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엄중한 질책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연한 협상력,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