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 도주’ 중국 진출 기업에 법적 제재

<앵커 멘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합법적인 기업 청산은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으로 무단철수할 경우엔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산둥성에 있는 이 섬유공장은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인 경영진이 몰래 중국을 떠났기 때문, 근로자 3천여 명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중국에서 몰래 도주한 한국기업은 2003년 이후 산둥성에서만 206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종성(대한상의 아주협력팀장) :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임금이 작년보다 30~40% 인상된데다, 위안화도 절상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무단 철수가 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양국 간 통상 마찰까지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중국 현지에 경영 상담센터를 설치해 법률과 세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철수를 원할 경우엔 1년 이상 걸리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민관 합동대책반이 도와주게 됩니다.

단, 악의적으로 야반도주할 경우엔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지인(산자부 통상협력기획관) : "불법 철수 기업은 사법 처리를 하는 등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중국 투자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황.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단순 가공무역을 넘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도록 돕는 한편 동부 연안에 치우친 사업장의 내륙이전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