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특검 수사…‘무용론’ 제기

입력 2008.02.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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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검팀에 대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보 스스로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지못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이명박 특검팀.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과 취임식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일정상 한계로 38일이란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 다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10억원 넘게 투입해 진행된 특검 수사는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를 뛰어넘지 못한 채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까지 하며 3시간 남짓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등 의혹 규명보다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문제와 일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성역없는 수사라는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녹취> 홍선식(변호사/김경준씨측 변호인) :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이 누군가를 기소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BBK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모 씨도 끝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백여 명이란 수사 인력 투입해 수사했지만 특검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자가 단 한명도 없어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조차 우리들도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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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드러낸 특검 수사…‘무용론’ 제기
    • 입력 2008-02-22 06:02: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처럼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검팀에 대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보 스스로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지못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이명박 특검팀.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과 취임식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일정상 한계로 38일이란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 다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10억원 넘게 투입해 진행된 특검 수사는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를 뛰어넘지 못한 채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까지 하며 3시간 남짓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등 의혹 규명보다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문제와 일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성역없는 수사라는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녹취> 홍선식(변호사/김경준씨측 변호인) :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이 누군가를 기소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BBK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모 씨도 끝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백여 명이란 수사 인력 투입해 수사했지만 특검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자가 단 한명도 없어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조차 우리들도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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