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 줄줄이 차질

26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파행을 맞고 있다.
대통령이 25일 공식 취임했으나 이를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해야 할 `2인자'가 야당의 제동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총리의 부재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파행적인 국정과 정책운영으로 대내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부정적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국정 줄줄이 차질 = 신 정부는 총리 인준 무산으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하지 못한 채 구 정권과의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옛 정권 국무위원들을 불러 새 정권에 시행할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27일 오전 총리 주재로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다만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치르되, 현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주재토록 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또 총리 인준을 전제로 여성부 장관 내정자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물건너갔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 하부조직을 설계하는 후속작업도 이를 주도할 내각 조정자의 부재로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총리 부재가 곧바로 각료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해야 하지만 장관 내정자들은 이미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의해 제청돼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준 없이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후 2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총리 인준과 문제장관 교체 = 이제 관심의 대상은 과연 해법이 무엇이냐는 것. 현재로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이 야당의 요구대로 통일.환경부 등 문제 장관 후보자 1∼2명을 교체하는 카드를 내놓고 야당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다. 여권으로서는 야당 등의 집중포화로 악화되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 없고, 민주당으로서도 총리 인준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부결시킬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27-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오는 2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총리 인준안 처리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정도 지연되는 셈이고 이 대통령은 내달 초순 새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소집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체 대상 장관 후보자의 범위를 놓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장관교체 없이 총리 인준대치 = 현재의 정국 분위기로는 29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화되고 있는 터라 양측이 선뜻 먼저 물러서기 어렵다는 관측때문이다.
야당은 총리 인준안의 처리를 계속 유보하면서 단순히 문제 장관 한두사람의 교체 수준을 넘어서는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오히려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역공을 전개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정국이 정면충돌로 치달으면서 이 대통령이 1998년 김종필 전총리의 경우처럼 '총리 서리'를 임명하는 극단적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도 인사청문요청 2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내달 10일 이후에 야당의 공세를 무시하고 임명하는 시나리오다.
이밖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아예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