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비밀 녹취’ 가능 전화…‘인권 침해’ 논란

입력 2008.02.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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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가 민원인의 전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는 녹취장비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악용될 경우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민원실.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마우스만 클릭하면 예고 멘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녹취> "지금부터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예고 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컴퓨터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 복사와 전송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억원을 들여 도청의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서 전화녹취용 서버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경기도 대변인): "민원인과의 분쟁에 대비한 것..."

현재 3대의 전화회선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프로그램만 깔면 도청 내 전화 300대에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예고 없이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이렇다할 예방책이 없습니다.

<인터뷰> 양재수(경기도 정보화보좌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불법녹취 하지 않을 거라 보이고..."

민원전화에는 가정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인터뷰>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무분별하게 녹음이 확산되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

인권단체들은 불법 녹취 등 전화녹음이 남용될 경우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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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비밀 녹취’ 가능 전화…‘인권 침해’ 논란
    • 입력 2008-02-27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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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가 민원인의 전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는 녹취장비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악용될 경우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민원실.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마우스만 클릭하면 예고 멘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녹취> "지금부터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예고 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컴퓨터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 복사와 전송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억원을 들여 도청의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서 전화녹취용 서버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경기도 대변인): "민원인과의 분쟁에 대비한 것..." 현재 3대의 전화회선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프로그램만 깔면 도청 내 전화 300대에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예고 없이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이렇다할 예방책이 없습니다. <인터뷰> 양재수(경기도 정보화보좌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불법녹취 하지 않을 거라 보이고..." 민원전화에는 가정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인터뷰>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무분별하게 녹음이 확산되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 인권단체들은 불법 녹취 등 전화녹음이 남용될 경우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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