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③공무원 구조 조정 어떻게?

<앵커 멘트>

공무원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통합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조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성 높은 실용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은 백36자리에서 백20자리로 16개가 줄고, 실,국은 62개, 과는 백 4개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의 산하기관등 2백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이 곧바로 시행되고, 이는 곧 중앙정부에서 29조원의 예산을 타쓰는 지자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2/19 인수위 워크샵) : "작은 정부가 되면 시도에서도 조직변화가 일어나야하며, 그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까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과정서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먼저 단순 통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홍림(단국대 행정학 교수) : "없어질 기능은 빨리 없애고 축소할 기능은 부가시키고 등등 외형적인 부처 수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의 조정들이 일어나야..."

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대신 공무원 중심의 테스크포스가 운영된다면, 소수의 목소리가 외면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나친 효율 중심주의는 자칫 복지,민생부문의 약화를 부를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효율지상의 행정보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행정을 펴면서, 필요하다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접근법이 필요..."

공공부문 조직개편은 4월총선 결과에 따라 더 탄력을 받을수도, 제동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에 상관없이 공직사회 스스로 철밥통 문화에 안주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유홍림 교수 : "내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인지 성찰 반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력해야지, 정권 교체기 불안해서 이것 지나면 나 살았다 휴 한숨쉬고 옛날 돌아가면 곤란..."

공무원 개개인도 자리보전 보다 자기 개발에 힘쓰고, 여기에 보상과 처벌이 분명한 인사 정책이 더해질 때, 공무원 조직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