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앵커: 경기도 내 한 마을의 택지개발계획이 수 차례 번복되면서 그 지역 주민과 기업체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전자장비 제조업체.
지난해 이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이 철회됐다는 소식에 40억여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고 새 설비까지 들여놨지만 곧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박승구((주)시스컴 회장): 택지개발이 철회됐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시설투자 또 공장을 다시 짓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또 택지개발이 또다시 된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
⊙기자: 같은 처지에 놓인 업체는 모두 55군데.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이미 20만여 평의 땅을 판 주민 130여 명은 계약무효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될 처지입니다.
⊙홍승우(동탄면 주민): 이미 돈은 다 쓰거나 다 투자가 됐는데 이걸 해 놓은 나머지 땅을 다 팔아도 그 땅 값을 못 치르는 그런 입장이죠.
⊙기자: 사정은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중도금으로 지급한 600억여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사태의 원인은 잦은 계획변경.
지난 99년 4월 최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추진. 같은 해 9월 계획철회, 지난해 또다시 택지지구로 결정.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개발 계획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상황이 예정지구 추진철회를 주민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경식(건교부 주거환경과장): 어쨌든 주민이 잘못 오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제안했는데 일단 농지문제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우선은 철회했다...
⊙기자: 그러나 주민과 업체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김이곤(청일건설 대표): 복잡스럽게 다시 재추진한다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불보듯 뻔한 건데, 손해볼건.
⊙기자: 일관성 없는 정책에 해석하기 나름인 애매모호한 공문서의 문구로 인해 주민들과 기업들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