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기지 이전비 대부분 한국 부담”…“합의 안 돼”
입력 2008.03.16 (21:42)
수정 2008.03.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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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2사단 이전 비용 절반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10조원에 이르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 미 2사단 이전비용 가운데 절반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 합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청한 용산기지는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미 2사단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벨 사령관의 발언이 미측 부담인 미 2사단 이전비용 마저도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측 부담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최근 발언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안보 전문가 : "우선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켜서 재원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부와의 대화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분담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2사단 이전 비용 절반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10조원에 이르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 미 2사단 이전비용 가운데 절반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 합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청한 용산기지는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미 2사단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벨 사령관의 발언이 미측 부담인 미 2사단 이전비용 마저도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측 부담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최근 발언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안보 전문가 : "우선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켜서 재원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부와의 대화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분담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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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기지 이전비 대부분 한국 부담”…“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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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8-03-16 21:49:58
<앵커 멘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2사단 이전 비용 절반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10조원에 이르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 미 2사단 이전비용 가운데 절반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 합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청한 용산기지는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미 2사단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벨 사령관의 발언이 미측 부담인 미 2사단 이전비용 마저도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측 부담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최근 발언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안보 전문가 : "우선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켜서 재원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부와의 대화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분담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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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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