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 특별분양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극성

<앵커 멘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을 한 서울 발산지구인데,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허위 실거래가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도시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한 서울 발산지구 아파트.

현재 시세는 109㎡짜리가 최고 5억 5천만 원.

분양가의 배가 넘습니다.

매수에 관심을 보이자 중개업소 측은 곧바로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단서를 붙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5억 원 주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3억 원이나 3억 5천만 원에 계약서 작성한다고요."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쓸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그리고 사는 사람은 취득ㆍ등록세를 불법적으로 적게 내는 셈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여기는 세금이 무조건 양도세 50%란 말이에요.50%를 내다보면 9500만원 세금 다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운계약서를 써요."

하지만 적발되면 매도자는 양도세 차액과 가산세를, 매수자는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중개업소들은 과태료를 물어도 남는 장사라며 꼬드깁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3배의 과태료는 나올 수 있어요.사고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더 이익이니까..."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고된 거래는 백50여 건, 이 가운데 제값에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발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녹취> 서울 강서구청 관계자: "저희들도 (가격이) 안맞는 거 알고 있어요. 당사자 서로가 주고팔고 한 건데너희들이 뭘 조사하려고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거죠."

탈세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빈틈을 노린 다운계약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