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 규제 대폭 완화

<앵커 멘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돼 왔던 '0교시 수업'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교과부가 '0교시 수업 제한'등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지침으로 금지해왔던 40여가지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금지돼 왔던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이 모두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방과후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도 교과수업과 학원 등 영리단체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교과목별로만 가능했던 수준별 이동 수업도 통합교과목별로 편성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금지됐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교과부는 또 교장 임명권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칙 제정 때 교과부나 교육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학교규칙 제정 인가 등 13개 법령도 오는 6월 중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나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도 폐지됩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 자율화 조치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과후 학교의 운영시간과 성폭력 예방, 학교 체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초,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학사 규제 자율화 조치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