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혁신 도시 효과 과장”

입력 2008.04.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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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균형발전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13만 3천개와 부가가치 4조원.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이 효과가 과장됐고, 계산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에 창출될 일자리 수는 기관과 협력업체가 많이 옮겨갈수록 또 가족들이 많이 따라갈수록 많아지는데, 동반 이주율 100%를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근거로 가족은 42% 이하, 협력업체는 16%만이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토지공사의 표본 설문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 이전 효과도 중복 계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균형위가 용역을 준 대학연구팀이 경제적 효과가 일자리 3만 천여개, 부가가치 3천억원라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은 감사 필요성을 제시한 실무선의 의견일뿐 아직은 감사 검토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 새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공기업 감사와 더불어 정권 출범 초기 감사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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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혁신 도시 효과 과장”
    • 입력 2008-04-15 18:05:44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균형발전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13만 3천개와 부가가치 4조원.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이 효과가 과장됐고, 계산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에 창출될 일자리 수는 기관과 협력업체가 많이 옮겨갈수록 또 가족들이 많이 따라갈수록 많아지는데, 동반 이주율 100%를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근거로 가족은 42% 이하, 협력업체는 16%만이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토지공사의 표본 설문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 이전 효과도 중복 계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균형위가 용역을 준 대학연구팀이 경제적 효과가 일자리 3만 천여개, 부가가치 3천억원라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은 감사 필요성을 제시한 실무선의 의견일뿐 아직은 감사 검토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 새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공기업 감사와 더불어 정권 출범 초기 감사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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