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혁신도시, 궤도 수정해야”

[이민동 해설위원]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면 한해 4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1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황된 수치인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해 부가가치가 수도권 감소를 감안하면 3천억 원 증가에 불가할 것이라는 당초의 용역 보고서를 묵살하고 과대 포장해 내놓은 수칩니다. 그것도 43조 원을 쏟아 부어야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한해 3천억 원 정도라면 결코 밀어붙여선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최근 나온 국토해양부의 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토지보상비로 나간 돈만도 2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그 결과 최근 혁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건설비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6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과 함께 따라가 주기를 바랐던 협력업체들에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돼 버렸습니다.

또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지방으로 함께 가겠다는 관련기업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동반 이주도 적게는 15%, 많아야 50%에 불과해 혁신도시가 자칫 ‘텅 빈 도시’가 돼 버릴 우려마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으면 풀어서 새로 꿰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토지보상이 7,80%나 이뤄져 전면 백지화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전면 수정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궤도 수정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투자된 상황 위에서 새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전 국토에 모든 기업이 골고루 있어야 하고 인구도 골고루 분포 되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과 이상론적인 균형 관념도 버리고 그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지방의 균형발전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허황된 보고서나 청사진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균형발전위원회와 추진 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