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 전략 동맹이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역사적인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적 동맹관계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 공감대 하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
요약하면 한미동맹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단계로 발전시켜 한미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
즉,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간 `세이프 넷(안전망)'을 만들어 동맹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이 개념 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미 쇠고기 한국 수입 허용 등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도 전략동맹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대통령은 전략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3가지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데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양국이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동맹은 상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게 양 정상의 공통된 생각이다.
신뢰동맹은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신뢰에 기반한 양국 동맹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간 안보신뢰와 군사 투명성 제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이 된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
평화구축동맹은 한미 동맹이 기후변화와 대 테러전,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이는 새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한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 나려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지원외교', `기여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이 확고한 원칙이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전략적 동맹관계를 `지속성', `포괄성', `능력증대', `우선순위'의 4가지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지속성이란 말 그대로 한미동맹이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고, 포괄성은 군사적 차원의 동맹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며, 능력증대는 서로가 각 분야에서 능력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우선순위는 각자 맺고 있는 여러 형태의 동맹관계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세기 전략동맹은 현재의 상황을 지칭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향점이자 목표"라면서 "`부침'이 심한 과거의 동맹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평화구축, 전방위 교류확대 등을 통해 동맹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안전성을 갖는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전략적 동맹관계 실천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오는 7월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2차 한미정상회담 때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