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하면 어떤 효과 있나?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인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은 양국에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인들이 비자없이 올해안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이 VWP에 가입하면 우선 최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분석했다.
2006년도(미국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비자(B1.B2기준) 신청자가 대략 36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내야 하는 비자 수수료 131달러와 택배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인터뷰를 위한 기회비용(인터뷰 대기 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효과는 훨씬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편익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치로는 산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 중에서도 사증면제프로그램의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국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학생 교류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없이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전자여권이란 성명과 여권번호는 물론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측과 이행약정을 체결,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권에 표기돼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자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유학생들은 VWP와 상관없이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