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약관 변경…책임 회피 논란

입력 2008.04.22 (06:15) 수정 2008.04.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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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 옥션이 사건 이후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달 20일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분을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는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다.
아울러 새 약관에서는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해 기존의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는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시켰다.
이들 부분은 옥션이 약관 변경을 통해 가입자의 책임은 강조하면서 회사의 책임은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옥션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공지 또한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2008년 변경된 약관 내용이 2002년 날짜로 등록돼 있는가하면 `변경 전 약관보기'를 클릭하면 직전 내용이 아닌 수년전 내용이 뜨기도 했다. 변경 내용이 실제로 공지돼 있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사건 공개 이후 예상되는 소송 등 배상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경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시점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았고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던 때라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옥션이 피해자 보호와 배상책 마련을 고민할 시간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기업의 정직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공개한 것의 진실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옥션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법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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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 약관 변경…책임 회피 논란
    • 입력 2008-04-22 06:15:10
    • 수정2008-04-22 06:19:13
    연합뉴스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 옥션이 사건 이후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달 20일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분을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는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다. 아울러 새 약관에서는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해 기존의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는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시켰다. 이들 부분은 옥션이 약관 변경을 통해 가입자의 책임은 강조하면서 회사의 책임은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옥션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공지 또한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2008년 변경된 약관 내용이 2002년 날짜로 등록돼 있는가하면 `변경 전 약관보기'를 클릭하면 직전 내용이 아닌 수년전 내용이 뜨기도 했다. 변경 내용이 실제로 공지돼 있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사건 공개 이후 예상되는 소송 등 배상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경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시점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았고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던 때라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옥션이 피해자 보호와 배상책 마련을 고민할 시간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기업의 정직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공개한 것의 진실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옥션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법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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