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성장 초점’…복지는 속도조절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분배나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7% 성장 능력 확보, 오늘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감세로 조세부담률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현재의 1.5배로 늘리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역점을 두는 대신 복지 예산은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현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분배에 역점을 둬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던 지난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기조입니다.

<인터뷰>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효율화를 해서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을 가급적 억제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혜택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막아 복지분야의 예산 손실을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효과는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감세규모는 8조원 가량,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을 절감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현재 GDP의 33% 수준인 나라빚도 3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금은 줄여주고 성장을 위한 지출은 늘리면서 재정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정부 스스로 떠안은 셈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