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신중 검토

정부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뒤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 위원장은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가 하나의 토의 과제로 오늘 상정되고 논의됐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도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가부간 결론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 중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의 고급 인력 등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