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만 명 감축…실적채우기 논란

<앵커 멘트>
중앙부처 조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만 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창섭(행정안전부 차관보)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만 명 이상을 올해안에 감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자체 공무원 감축 규모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운데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의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창섭(행안부) : "보통 교부세와 연동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만 명이 넘는 이른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목표치만 제시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말로만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분만 해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 수를 줄이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채길성(공무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 "6급 이하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 하위직 들에게만 칼날이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빼든 지방공무원 인력감축안.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아닌 결국 실적채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