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앙부처 조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만 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창섭(행정안전부 차관보)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만 명 이상을 올해안에 감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자체 공무원 감축 규모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운데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의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창섭(행안부) : "보통 교부세와 연동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만 명이 넘는 이른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목표치만 제시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말로만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분만 해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 수를 줄이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채길성(공무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 "6급 이하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 하위직 들에게만 칼날이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빼든 지방공무원 인력감축안.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아닌 결국 실적채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중앙부처 조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만 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창섭(행정안전부 차관보)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만 명 이상을 올해안에 감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자체 공무원 감축 규모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운데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의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창섭(행안부) : "보통 교부세와 연동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만 명이 넘는 이른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목표치만 제시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말로만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분만 해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 수를 줄이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채길성(공무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 "6급 이하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 하위직 들에게만 칼날이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빼든 지방공무원 인력감축안.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아닌 결국 실적채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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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무원 만 명 감축…실적채우기 논란
-
- 입력 2008-05-01 21:23:07
![](/newsimage2/200805/20080501/1553705.jpg)
<앵커 멘트>
중앙부처 조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만 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창섭(행정안전부 차관보)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만 명 이상을 올해안에 감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자체 공무원 감축 규모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운데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의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창섭(행안부) : "보통 교부세와 연동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만 명이 넘는 이른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목표치만 제시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말로만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분만 해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 수를 줄이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채길성(공무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 "6급 이하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 하위직 들에게만 칼날이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빼든 지방공무원 인력감축안.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아닌 결국 실적채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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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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