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지가 부른 성폭력

[이화섭 해설위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부모들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의 성범죄 유형과 전혀 달라 충격이 더욱 큽니다. 우선 집단적인 성폭력으로 수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모방범죄가 대물림된 징후도 보입니다. 한 때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고 동성간의 성폭력이 이성간 성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그저 폭력적인 음란물을 보고 흉내 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가 미성년자들에 의해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올해 나온 아동 성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10명 중 8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고 40대 가해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더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폭력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사회와 해당 학교는 벌집 쑤신 듯합니다. 교육청의 진상조사, 경찰의 전면 수사,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4살 이상 중학생 3명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사와 진상조사가 끝난 뒤엔 미온적인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와 조사활동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수사절차를 어린이들에게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실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잘못 형성된 성폭력에 대한 반사회적인 성향은 성인이 돼서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동기를 제공한 폭력적인 음란물 차단 대책도 시급합니다.
어린이들은 인터넷과 케이블 TV, 수없는 스팸만으로도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음란물을 본 어린이가 3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폭력적 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란 사이트도 철저하게 감시해야합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하는 교사들은 2차 성징이 드러나는 어린이들이 함부로 내뱉는 성적 발언이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몸은 어른이고 생각은 어린이인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