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담’ 확산…정부, 위법 여부 검토

<앵커 멘트>

이번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중고생의 등교 거부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괴 문자메시지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근거없는 괴담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우병 집회를 위해 단체로 휴교하자는 휴대전화 문자, 어제부터 중고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구(중학생) : "선생님에게 휴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각종 광우병 괴담은 물론 정부가 독도의 주권을 포기했다, 숭례문 화재로 국운이 다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들이 끝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배경으로 자극적인 글이 작성되고 다시 이를 쉽게 퍼나를 수 있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상희(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 "자유로운 정보유통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되는 정보와 뉴스가 대단히 감각적이고 파괴적이고..."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위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비방이 아니여서 명예훼손죄는 적용하기 어렵고 공익을 저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마저 늦어지며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의 삭제 등 사후 차단을 위한 대응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과 교수)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불안을 느끼기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