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협상 보완책 추가 협의 중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추가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통상교섭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아 통상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내 규정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즉 SRM을 미국 내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해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이 미국 내 규정에 따라 도축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 조건을 바꾼다고 해도 별다른 상관이 없는데다 국내에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해 조건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무역대표부, 즉 USTR과 이 같은 협의를 마무리한 뒤 내일 오후 2시에 추가 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