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주무부서 확실히 정해야

입력 2008.06.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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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협상주무부서가 어딘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관되고 책임있는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서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에 문제가 없다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고시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힙니다.

공식 발표가 아닌 청문회 답변을 통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의견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주일에서 십일정도 필요합니다. (고시를 일주일에서 십일 연기하겠단 말?)그렇다."

장관 고시가 연기된 사이 미국과 추가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때부턴 농식품부가 아닌 통상교섭본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차관보 간에 합의한 내용에 못지 않게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을 교환한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젯밤 전격적인 고시 연기도 한나라당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갑작스런 소식에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만 간단히 냈을 뿐 공식 언급을 피했습니다.

협상주무부서인 농식품부가 청와대,정치권의 지침만 기다리고 통상부처의 물밑 접촉에 의존하는 사이 혼란이 계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쇠고기 재수입 협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토록 검역주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앞으로의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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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협상 주무부서 확실히 정해야
    • 입력 2008-06-03 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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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협상주무부서가 어딘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관되고 책임있는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서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에 문제가 없다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고시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힙니다. 공식 발표가 아닌 청문회 답변을 통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의견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주일에서 십일정도 필요합니다. (고시를 일주일에서 십일 연기하겠단 말?)그렇다." 장관 고시가 연기된 사이 미국과 추가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때부턴 농식품부가 아닌 통상교섭본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차관보 간에 합의한 내용에 못지 않게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을 교환한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젯밤 전격적인 고시 연기도 한나라당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갑작스런 소식에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만 간단히 냈을 뿐 공식 언급을 피했습니다. 협상주무부서인 농식품부가 청와대,정치권의 지침만 기다리고 통상부처의 물밑 접촉에 의존하는 사이 혼란이 계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쇠고기 재수입 협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토록 검역주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앞으로의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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