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참여정부 개각 비교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10일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첫 개각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첫 개각은 `쇠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출범 3개월여만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정부의 첫 개각과는 사유와 규모,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개월만인 2003년 12월28일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소폭 개각을 단행했고, 임기말까지 8차례의 크고 작은 부분 개각을 통해 내각을 수혈했다.
참여정부 첫 개각은 집권 2기를 앞두고 `코드 인사' 논란에서 탈피, 경륜있는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적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첫 개각에 앞서 김영진 농림부 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차례로 교체했지만 이는 해임건의안 가결, 정책실패 등에 따른 문책성 인사였다.
반면 현 정부의 첫 개각 시점은 참여정부와 비교해 7개월 정도 빠른 시점에서 이뤄지게 됐다.
개각 규모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4-5명 이상의 장관 교체가 전망되고 있고, 청와대 비서진의 보완.개편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규모 인적쇄신이 예상된다.
또 이번 개각은 대통령이 구상한 `인사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쇠고기 파동'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첫 개각과는 차이가 있다.
내각의 일괄사의 표명도 전.현 정부에서 똑같이 한차례씩 이뤄졌으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10월11일 고 건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련, 책임통감 차원에서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지금 국정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반면 한승수 총리 등 새 정부 첫 내각은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선별해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사례는 모두 7번이며 사표제출을 수반하지 않은 일괄사의 표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는 정부 공식기록상 9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라며 "일괄사의 표명이나 사표 제출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