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화물연대, 지혜 모아 파국 막자

[이준삼 해설위원]

한 달이 넘은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에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 결정으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일부 지부는 이미 일손을 놓았습니다. 정부에 생계보장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조합도 요금 인상이 안 되면 노선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서울시 택시조합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중입니다.
이대로라면 물류 차질에 교통난 등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화물연대 측은 엊그제 나온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미봉책이라고 말합니다. 경유세 인하와 보조금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 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합니다.
화물운송업계의 실상은 사실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공급 초과로 출혈경쟁 상탭니다. 개별영업을 하는 차주들은 주선업자들에게 대금을 주고 일감을 받습니다. 여러 비용을 빼면 차주의 몫은 전체 운송대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폭등하자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화물차 초과공급은 유통물량에 대한 지난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 운송료를 정해두는 표준 요율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지난해 합의는 됐지만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깨야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불씹니다. 정부는 차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년 전의 파국이 되살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깁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이 마당에 물류와 교통난까지 겹친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럴땐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부와 화주와 노조가 고통을 나눠지면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