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 재협상과 뭐가 다르나?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추가협상은 재협상과 어떻게 다르고 또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이수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기존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협상하는 것이 재협상이라면, 추가 협상은 기존 합의문을 그대로 둔 채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협상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어떻게 보증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문서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는 형식상 너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분명 있고 그러한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두 나라 통상장관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일정 기간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업체들이 따르도록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통상법률센터소장) :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책적인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이 정치적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 그러한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역시 두 나라가 재협상 없이도 충분히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며칠 안에 추가적 양해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선언은 정부가 바뀌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WTO 협정 위반 가능성과 실효성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 "대충 미봉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촛불 민심에 밀려 선언한 쇠고기 추가 협상.

미국 정부를 설득해 실질적인 보장을 받는 한편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