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교육감 선거, 효용성 논란
입력 2008.06.23 (22:09)
수정 2008.06.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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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5개 시도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은 선거에 천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충남과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않은 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의 선거 비용은 13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터뷰> 공기현(충남선관위 홍보계장)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4년 실시한 교육감 선거 경비 3억4천9백만 원 보다 38배가 증가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달의 서울과 전북, 내년 4월의 경기도 까지 5개 지역을 합친 선거비용이 천 백억원을 넘어 대도시에 한 학교를 짓는 비용과 맘먹습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율과 대표성, 선거의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양구(전교조 대전지부장) :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기를 뽑아야 되는 이런 걱정과 또 직접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대표성의 문제점 이런게 고민이 됩니다."
지난해 2월 81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치른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15%,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와 대표성까지 잃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5개 시도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은 선거에 천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충남과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않은 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의 선거 비용은 13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터뷰> 공기현(충남선관위 홍보계장)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4년 실시한 교육감 선거 경비 3억4천9백만 원 보다 38배가 증가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달의 서울과 전북, 내년 4월의 경기도 까지 5개 지역을 합친 선거비용이 천 백억원을 넘어 대도시에 한 학교를 짓는 비용과 맘먹습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율과 대표성, 선거의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양구(전교조 대전지부장) :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기를 뽑아야 되는 이런 걱정과 또 직접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대표성의 문제점 이런게 고민이 됩니다."
지난해 2월 81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치른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15%,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와 대표성까지 잃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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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① 교육감 선거, 효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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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3 21:13:10
- 수정2008-06-23 22:15:16
![](/newsimage2/200806/20080623/1583785.jpg)
<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5개 시도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은 선거에 천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충남과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않은 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의 선거 비용은 13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터뷰> 공기현(충남선관위 홍보계장)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4년 실시한 교육감 선거 경비 3억4천9백만 원 보다 38배가 증가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달의 서울과 전북, 내년 4월의 경기도 까지 5개 지역을 합친 선거비용이 천 백억원을 넘어 대도시에 한 학교를 짓는 비용과 맘먹습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율과 대표성, 선거의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양구(전교조 대전지부장) :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기를 뽑아야 되는 이런 걱정과 또 직접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대표성의 문제점 이런게 고민이 됩니다."
지난해 2월 81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치른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15%,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와 대표성까지 잃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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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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