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방과 후 학교, 말로만 비영리

<앵커 멘트>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탁할 때는 반드시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현실성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입니다.

내국인과 원어민이 함께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어 인기입니다.

학교는 비영리법인인 모 교육연구회에 운영을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학교장 : "학교운영위에서 통과된 강사가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볼 때는 비영리단체죠."

위탁을 맡았다는 비영리법인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에는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교재를 보급하는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2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활동을 하는데 방송에 나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개설된 방과후 영어교실 대부분이 이처럼 계약은 비영리단체와 맺지만 실제로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채용, 교재 선정 등을 모두 영리기업들이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비영리법인 관계자 : "강사 파견, 원어민 관리, 교육 프로그램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리단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자로 올라 있는 비영리법인 명단입니다.

연구회나 협회 등으로 이름을 올린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배후에 영리기업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수도권에서 100여 개 학교가 넘습니다.

교육기업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해당 교육청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 "실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모두 비영리단체가 하도록 지도 점검했거든요."

유원중 새 정부들어 교육과학부는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 참여를 허용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명분을 앞세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현실성 없는 규제를 고집하면서 관리조차 허술해 방과후학교가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