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쇠고기 국정조사 명분 없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야당의 쇠고기 국정조사 요구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쇠고기 청문회를 한 적이 있고 정부도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추궁보다는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 협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린 뒤 관보게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협상은 사실상 재협상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협상 파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각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리고 있다며 청와대로 넘어간 국무조정실 기능을 살려 총리의 역할이 강조되는 책임총리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