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핵 신고서 제출 의미

[고대영 해설위원]

북한이 내일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도 폭파, 해체합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한 조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로 시한을 넘겼던 북한의 핵 신고가 반년 늦게 실현되는 셈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차로 3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지난해 2・13 합의를 통해 규정한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중집니다.

이어 두 번째로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불능화,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에 합의했습니다.

그 시한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범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과 우라늄 농축 활동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장애요인 처리에 합의한 것이 지난 4월입니다.

북한은 이후 영변 핵 활동일지를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앞선 정지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북한이 내일 신고서를 제출하면 비핵화 2단계는 완료됩니다.

냉각탑 폭파는 이를 상징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가 이뤄진 만큼 설혹 북한이 핵 시설 재가동을 추진할 뜻을 가져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한의 핵 물질 추가 생산이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시작될 비핵화 3단계는 갈 길이 더 멀고 험합니다.

당장 신고 내용의 검증 문제만 해도 대상과 시기, 절차 등을 놓고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은 신고서 제출로 테러 지원국 해제의 구체적인 일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식량 지원도 받게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아직 안도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는 물론 플루토늄의 총량을 확인하고, 생산시설도 완전히 폐기해야 실현됩니다.

이 목표에 이르려면 북한의 돌출 행동을 철저히 견제해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의 보다 굳건한 협력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