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복 입고 시위 참가 처벌 계획 없어”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일부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또 예비역들이 군복을 입고 각종 집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이를 처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실무자가 어떤 이유로 이런 내용을 검토하게 됐는지 등을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