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온실가스 정책 전환 ‘시급’

<앵커 멘트>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노력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질 못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탄소 마일리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 강남구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송필석(팀장) : "의지도 부족하고 정책 대안도 없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어려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을 개조하거나 신축할 때 건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현행 건축법 하에선 불가능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과 발전 부문에선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산업과 발전 부문이 각각 38%와 28%, 자동차,항공기 등 수송부문이 17%, 일반 가정과 상업 부문은 10% 정도입니다.

<인터뷰>홍종호(한양대) : "산업구조 자체가 CO2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있었지..."

전문가들은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제개편,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의 60% 이상을 배출하는 발전과 산업부문을 바꾸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