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전략’ 마련 못해…한일 관계 파국?

<앵커 멘트>

취임초, 한일간 신협력 시대를 예고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정책은 3개월 만에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초부터 실용주의 외교로 한일 관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 3차례나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밀월 관계는 오래갈 듯 보였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지난 3월 1일) :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잡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독도 문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은 올 초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특별코너를 신설하는 등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취해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독도나 교과서 같은 갈등을 간과한 채. 관계 개선과 영토-역사 문제를 분리하는 실용적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은 고이즈미 시절에 2005년에 이런 방침을 다 결정했습니다. 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안들이 언제든 다시 불거져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양국 간 셔틀외교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한다는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정부에서 계속된 북핵 관련 한미일 공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명찬 : "어렵게 재개된 한일 양국간 셔틀 외교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기조는 물론 현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된 북핵 관련 한미일 공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독도 개발 계획 발표를 통해 실질적 점유를 강조했고 주일 대사 소환도 7년 만의 강경 조치여서 상당 기간 양국 관계가 얼어붙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