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암초’ 4강 실용외교 문제있나?

<앵커 멘트>

새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안돼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암초에 부딪치면서 정부의 4강 실용 외교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가 표방한 실용의 원칙은 외교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가 아닌 3백억 달러를 넘는 무역적자 해소와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취>이명박(대통령) :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공동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외교를 표방한 새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는 불과 5달만에 독도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위기를 맞았습니다.

<녹취>이원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우리가 성의를 갖고 일본에 미래 지향적 관계를 제안하게 되면 일본도 성의있게 나올 것으로, 다소 일본에 대해 과잉기대나 성급한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식민지배의 상흔이 남아있는 문제의 폭발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은 실용외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란 평갑니다.

<인터뷰>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함께 직시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 합니다."

또 한미간에는 '관계복원'을 내세우면서 성급히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촛불시위 물결 이후 오히려 한미간 주요 현안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FTA를 통해 한미간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로 나간다는 대미 실용외교도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로 평가한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따라 실용외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외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