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콤 ‘정규직화하라’ 판결”

<앵커 멘트>

최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농성도 해법을 찾게 될 지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9월 한국증권전산,코스콤 하도급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정규직원의 4분의 1 수준이던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하도급업체 직원이어서 대화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때부터 노조원들은 회사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녹취>황영수(코스콤 비정규지부 지부장) : "투쟁이 길어지니까 생계유지가 어렵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조원들 고생이 심했습니다."

장기간 대치하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일부 노조원들은 최근까지 수차례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11일째 계속된 천막농성은 오늘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게됐습니다. 법원이 이들 노조원들을 코스콤에 고용된 정식 직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출자회사가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정용건(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 "바로 사측에 공식 협상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코스콤측은 오늘 판결내용을 정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여부 등 향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