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독도 유인도화 추진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뇌물수수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송창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강경으로 확실히 방향을 바꾼 느낌이네요.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안도 거론됐다구요?

<리포트>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단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독도 민간인마을과 종합해양기지 건립 등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독도 해양호텔 건립 등을 독도 유인도화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독도 대책의 기본 방향이었던 '실효적 지배 대책'이라는 말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한일 분쟁 관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독도 영토수호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서울시 의회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답변 2>

야당이 일제히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산과 경기도 의회에서도 금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와 파문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악화된 여론 때문에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 기소 이후로 미루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오늘 서울시당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내용은 최소한 당원권 정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해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연히 대가성 여부를 공식 확인하는게 마땅합니다."

자유선진당은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사태를 무마를 위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3>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답변 3>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끝내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현재 양당 실무진간 물밑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기능 조정 문제인데, 민주당은 원구성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대신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한 달 안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석 달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해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이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달 안 자동 상정은 찬성하지만 석 달 내 처리는 졸속 심의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사위 제출 법안을 의장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KBS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해야 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답변 4>

박재완 수석이 한 월간지에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일제히 법적으로 엄연히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를 정부산하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청와대가 방송 통제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김유정(민주당 대변인): "KBS를 독재 정권 시절의 꼭두각시 시절 방송 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산하기관법과 투자기관법을 통폐합한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모든 정부관련 기관을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KBS는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해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해명 자료를 통해 KBS는 정부가 100% 출자했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이라고 주장했고 또 국가기간방송의 취지에 비춰 방송의 중립성을 확립하면서도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