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자리, 투자가 해법

[이만우 고려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사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용자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피할 경우에는 일자리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희망은 경제상황이 개선돼 고용증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마저 불안에 휩싸이면서 국내외 경제는 장기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만 7000개 증가에 그쳐 최근 3년 4개월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담 때문에 기업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는 2년의 기간은 기업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의무 발생시점을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하고 파견근로 활용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비정규직 고용의 숨통을 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제 위기론에 편승한 재계의 실리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관계법의 손질은 대부분 노사간의 큰 시각차로 합의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젊은층이 많습니다. 생애 첫 직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청년들에게 첫 직장을 제때 찾아 주는 것은 사회가 맡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청년들이 제때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조차도 좌절하기 쉽습니다.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쇠고기 파동 등으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 사이에 고용사정은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규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