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기초질서’ 단속

<앵커 멘트>

경찰이 올해부터 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에게 1차로 지도장을 발부한 뒤 한번 더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장 발급 전력을 단속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어 단속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무심결에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지도장을 발부합니다.

<녹취> "선생님은 담배꽁초를 버리셨습니다. 지도장을 발부합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때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2차례 이상 위반 때는 범칙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발부한 지도장은 전국에서 20만여 건, 하지만 2차례 이상 기초질서를 위반해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휴대용 정보 단말기 즉, PDA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지도장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종만(경사/창원중부경찰서) :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사무실에서 입력을 하면 두 번 됐다는 것이 나오지만.."

결국 기초질서 위반 지도장은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선진 사회를 목표로 기초질서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