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앵커 멘트>

정부가 사이버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연말부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접속 건수 30만 이상 포털 사이트 등에 국한돼온 '본인 확인제'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임차식(방통위 정책관) :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해나갈 것"

포털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게시물 모니터링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댓글 삭제 등을 요청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웹사이트 신규 가입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약관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던 관행도 금지됩니다.

개인 정보 수집 요건 자체도 까다로워집니다.

<인터뷰>임차식(방통위 정책관) : "각종 법령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정보수집 근거를 둔 법은 개정하는 등, 사업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할 것"

정부 권한은 한층 강화됩니다.

악성코드가 유포된 사이트에 해당 코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해당 업체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스템 접근권도 마련됩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