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완전 해결까지는 ‘산 넘어 산’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한국령으로 일주일만에 되돌려 놓았지만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독도를 `리앙쿠르 암(岩)'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독도를 한.일 간의 분쟁지역으로 보고 독도를 `독도'로 부르는데 주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펴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BGN 문제는 잘 해결돼 다행이지만 보다 독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독도=분쟁지역' 인식은 그대로 = 미국 BGN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기로 했지만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지역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1977년부터 30년 넘게 `독도' 대신에 사용해 온 `리앙쿠르 암'이라는 공식 지명도 그대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여론에 부담을 느껴 이뤄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한국 외교의 목표는 지난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유럽과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지도에 독도가 아예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지명사전에도 독도 대신에 `리앙쿠르 암'이나 `다케시마'로 올라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독도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부랴부랴 각 재외공관에 각 나라의 독도 표기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재외공관에 독도와 동해 등 표기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하루아침에 표기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꾸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본 교과서 문제는 해결 단초도 안 보여 = 독도 표기문제 못지않게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탈 야욕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등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에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나 일부 우익인사의 망언 등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가 나섰으며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시키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한편 9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즉각 대응했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교과서 문제를 번복할 조짐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건드렸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거 행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해법은 없다.
외교 당국자는 "어떻게 보면 독도표기 문제보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