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김옥희 사건’ 공방 가열

<앵커 멘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전식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박전식 기자? 먼저, 민주당 입장을 볼까요? 민주당은 정세균 당 대표가 직접 나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답변 1>

이번 김옥희씨 금품수수 건이 당분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옥희씨의 금품수수건은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공천과 관련된 권력형 복합비리다... 따라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검찰이 조사해서 발표한들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것도 상당기간 검찰과 청와대가 주고받으면서 주물렀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같은 독립기구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다른 야당과 특검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 구성해 특검 추진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한나라당은 특검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 특검까지 이어질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2>

특검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특검 필요성에 동조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민노당 정도입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두 당 합쳐 190석인데요, 이 두 정당이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낱낱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김옥희 씨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일 뿐이고, 청와대가 내사를 거쳐 검찰에 직접 넘긴 사건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의혹은 없다며 정세균 대표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야당 주장처럼 김옥희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은 조사해봤지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또 비판하고 그러고 있어요.

<답변 3>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닿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보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부세 같은 부자들의 세금은 서로 속도를 늦추거나 피해가려는 반면에, 양도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서민.중산층과 관련된 세금에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이미 발표한데 이어, 어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민계층의 세부담 완화방침을 밝혔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는 당론을 아직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소수계층만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에게는 생색만 내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체 감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재산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금명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변인들끼리 설전도 오갔는데요,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당이 자신들의 서민계층 감세안을 베꼈다...이렇게 이렇게 비판했고요,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지난 10년 간 뭐해놓고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느냐며 맞대응했습니다.

<질문 4> 장관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놓고 결렬된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 4>

현재 여야는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오는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6일 이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복지,농림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있어 원구성 협상 전망은 그야말로 난망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원구성 파행에 대해 책임공방을 이어갔는데요, 한나라당(조윤선)은 민주당이 국회가 영영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고, 민주당(정세균)은 청문회 절차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옳으냐며 청와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소수 야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 더이상 양보는 어렵다... 이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생각과, 청와대가 국회 협상까지도 좌지우지하냐며 반발하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원구성 협상은 이번 주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또 이번주 중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당 대표 사이에 정례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여, 집권여당의 대 야당 기류가 강경드라이브로 갈지 유화모드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5> 내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 거죠?

<답변 5>

모레 예상되는 제 3차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북핵문제,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도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