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권개선의지 확인

[고대영 해설위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관계 정상화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어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의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그토록 원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더 강한 수준의 표현을 검토i했으나 한국이 수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 온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조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입니다. 북측은 민간인 사살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동 현장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남측은 거듭된 요구를 묵살하는 북측을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미국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의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은 단기적으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이 가까워진 마당에 인권 상황 개선이 관계 정상화의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예고했으니 반발의 강도는 더욱 강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발에 앞서 이번 인권 문제 제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뜯어 봐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공론화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신고서 검증 작업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는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선택은 북한에게 달렸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과 핵 폐기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미 양국 정상의 약속을 북한은 새겨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