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국민·직원도 주식 보유 가능

<앵커 멘트>

정부가 공기업 매각 시 일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둬 독점적 지배를 제한하는 대신 일반 국민과 공기업 직원들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안정을 일정 기간 보장한다는 원칙도 내놓았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팀 최영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1>

우선 공기업 매각 시 일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네, 정부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에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서를 게재했는데요.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1인당 지분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민영화된 예를 보면 민영화 초기에 포스코는 3%, KT&G는 7%, 또 KT는 15%로 1인당 소유한도가 제한됐었습니다.

또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물론 매각되는 공기업을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가 자칫 일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2>
또 민영화 대상 공기업 직원들의 고용보장 원칙도 제시가 됐다면서요?

<답변 2>
네, 공기업을 매각하더라도 일정 직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예 매각 조건에 담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 공기업을 매각하면서 5년 동안 고용보장을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민영화 이외에 구조조정 대상인 공기업의 경우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하지 않고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력을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3>
하지만, 최근 증시 침체가 공기업 지분 매각을 좀 어렵게 하고 있다고요?

<답변 3>
네, 코스피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떨어지면서 정부 지분이 많은 기업들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주가가 40% 가까이 빠지면서 평가 손실이 8천9백억 원에 이르는 등 올해 들어 정부 보유 주식값은 모두 4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 매각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는 헐값 매각 논란을 잠재우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회복 이후로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오늘 밝힌 정부의 민영화 원칙도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죠?

<답변 4>
네, 국민주나 우리사주 방식의 민영화도 경제력 쏠림 현상을 막고 민영화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공기업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각 공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중 국민주 방식, 즉 일반국민에겐 할인가격을 국제투자자에게는 할증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용을 사실상 보장하겠다는 원칙도 공기업을 사려는 쪽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원칙은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 협의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