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26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과 진흥기관 등 29개가 13개로 통합된다.
R&D 관리기관의 통합은 기존 기관을 청산한 뒤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처별로 R&D관리와 문화콘텐츠, 환경 등 주요 쟁점이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거치고 부처별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실천방안과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인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중복 기능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 R&D 관리기관 '헤쳐모여'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R&D 지원기관 6개를 3개로 통합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재단 3개를 1개로 합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통합 방식을 기존 기관에 다른 기관들을 붙이는 방안과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기존 기관을 합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나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한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을 청산하고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뒤 3개 기관을 신설해서 기능별로 인력과 조직, 자산, 예산 등을 재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은 모두 청산되고 산업분야와 에너지분야, 산업기술정책 등 3개 기관으로 재편된다.
R&D 지원기관의 통합에 따라 현재 주력산업과 부품소재, 정보기술(IT), 에너지 등 분야별로 별도 기관이 R&D 관리를 수행하면서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건강관리기기 기술개발의 경우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IT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바이오는 산업기술평가원이 각각 맡고 있어 사업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3개 분야별 R&D 기관은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기획과 평가, 관리 기능을 통합해 수요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기관의 고유 사업과 함께 해당 분야의 R&D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과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은 R&D 관련 기능만 통합되는 3개 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지경부는 28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인 9월24일 이후에 해당 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산하의 기초.원천기술 R&D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학술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하며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 진흥기관 '부처 당 1개' 원칙으로 통합
정부는 진흥기관을 '부처 당 1개' 원칙을 적용해 복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의 10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조직개편 이전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합 이후에도 각각 유지되면서 업무중복 비효율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만들고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을 합쳐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을 만든다.
문화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가칭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방송영상 등은 디지털 융합 추세에 따라 기관 간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합쳐진다. 이밖에 환경 분야는 환경개선 관련 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를 통합하고 환경기술 관련 기관인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합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출연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되며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문화부로 일원화된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저작권위원회로 통합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지원 프로그램 등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돼 청소년진흥원으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