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루’ 헌법재판소 20년의 빛과 그늘

<앵커 멘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를 노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49년 11월 한 일간신문, 간통죄가 폐지될지 관심이란 기사가 주요기사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간통죄 폐지 여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해묵은 논란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올해안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죄 폐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헌재가 위헌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6·10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지난 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 그동안 790여 건의 각종 법령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동본 혼인 허용, 호주제 폐지, 그리고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 등이 모두 헌재 결정으로 가능했습니다.

<녹취> 이강국(헌재 소장)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선 대통령 탄핵과 수도이전 등 각종 정치적 분쟁이 몰리면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헌법재판소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 재판관들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문제나 판검사 출신 50대 남성이 대다수인 재판관 인적 구성 문제 등은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교수) : "재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든지, 법학 교수같은 다양한 직역에서 다양하게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현재 간통죄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등 굵직한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심리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