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규제장치 마련 시급

<앵커 멘트>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은 변변히 심사도 못해보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천백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해 온 GS 칼텍스에 대해 형사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병원과 정유사 등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출범 초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3건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온라인에 한정된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분야와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는 단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졌을 뿐 지난 5월 말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3건 모두 자동폐기됐습니다.

<인터뷰>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계속 시간만 끌면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정부가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달 초 이혜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과 민노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재일(민주당 의원) : "민간 부문에서의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공공 부문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규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일반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불법 유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